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휴업·폐업·합병·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공단에 사업장 탈퇴를 14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을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