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구(민간의료시설)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당해군부대(0일)

   경유Routed via

   수임군부대(2일)

   처리Processed

   군사령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훈련중 부상당한 예비군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치료비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예비군법제9조 제2항
• 예비군법 시행령제25조
•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9조 제6호 별지3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