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증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을 업으로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