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경유Routed via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6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