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자격)등록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면허·자격증명신청서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사항에 대한 증명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제3조[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