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2) 어업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 제4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