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30000원/ 변경 신고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별제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비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약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