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용 신청과 관련한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추천서․의사소견서 등 유형별 서비스 욕구 증빙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3) 건강보험증정보(가구원이 복수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