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설화장시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6) 일반건축물대장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지적도 및 임야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6) 일반건축물대장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지적도 및 임야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법인봉안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지적도 및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