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실업인정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5일)

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실업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장애인증명서 (5)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44조 제2항 제3항, 제69조의9,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10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3조, 제66조, 제93조의2, 제104조의8 제8항, 제104조의15 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4조,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