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함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한 금액(재신청시 면제)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약품 국가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제조번호의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가시험성적서(재신청 하는경우 제외) (2) 자가시험기록서(재신청하는 경우) (3) 선하증권(B/L), 송장 사본(수입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53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9조, 제33조, 제36조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제201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