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5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5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