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3)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