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가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고서의 양식을 정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