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축산환경관리원(1일)

   처리Processed

   축산환경관리원(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5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