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경유Routed via

   시.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2)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