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신규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 4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확인증,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3,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사면허증 (5)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8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