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가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7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0조 ~제10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