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복지기본법제52조 제5항, 제86조의15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