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건소(0일)

   처리Processed

   보건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난임부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난임시술비(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난임 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5)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7) 차상위계층 확인서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출입국기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법령Legal basis

•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