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난민인정이 취소된 경우, 난민결정 철회서 (3)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실종선고서 (4)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수당법제15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5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