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출산비,복막투석,자가도뇨,기타 요양비 지급청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2.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청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청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5. 양압기 요양비 지급청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외 5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소치료처방전 (3) 세금계산서 3.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1부 (2)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1부 (2)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2)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6.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1부 (2) 세금계산서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급여법제1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