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정신건강센터(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8호의 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 × 4㎝)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