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9일기준표 표기 총 1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9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경유Routed via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신용카드사(18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복지카드 발급신청서(신규, 재발급)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이를 입은 국가 유공자 등이 LPG 차량 세금 인상분 등을 지원 받기위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3.5*4.5cm)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동차등록원부(갑/을) (3) 주민등록정보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6) 통장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