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