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인정신청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제6항, 제12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 제6항, 제11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2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7조 별지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2조, 제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