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혈청검사및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별표2>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의과학기술시험·분석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이 동물약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제1호서식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3항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