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구제급여 지급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