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용 야생동물등 수입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허가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의 7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허가 증명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및 물건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5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1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