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차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사업자등록증 2. 투자 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 및 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사양서,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표 등을 말한다)1부 (2)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부 (3) 금융거래 확인서 1부 (4)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6) 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현황(장애인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1부(해당자에 한한다) (7) 협약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8) 작업물량 공급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한다) (9)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4조,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