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3) 해당기관에서 시술 가능한 체외수정 방법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료기관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5) 의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2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