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소속부대(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7일)

2. 타 직역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소속부대(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복무기간 산입·합산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적기록표(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5조 제4항 , 제5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5,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