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 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 본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한국급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협정에 의하지 않은 일반 국민연금 청구는 제외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서 (2) 신청급여별 구비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