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