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받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비 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