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개설허가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인력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3)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4) 인체유래물 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서 (5) 정관(법인인 경우) (6)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8)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별지 제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