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1일)

   처리Processed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취업 지원 신청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 취업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