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상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3)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수급권 이전 사유가 사망인 경우에 한함) (4) 법원 판결문 사본 등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급권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우에 한함) (5)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수급권 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본 (7) 장애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32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1조 제2항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