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등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2. 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3.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복무기관(1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신청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 처분 받기 위한 것과 수형, 고아,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법 시행령」134조제1항제1호) (2)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공무원확인사항 > (3)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실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정보 3. 수형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인 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정보 5.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2)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가족관계정보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기본증명서 조회 시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정보 (3) 기본증명서 7.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문 사본 또는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64조, 제65조
• 병역법 시행령제134조, 제136조
• 병역법 시행규칙제93조, 제93조의2,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