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신청서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5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