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제외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인정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