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7일)

2. 휴업·폐업 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4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휴업·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관중인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계획서 (2)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3)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