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리인 선임·해임장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대리인 선임·해임장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게 되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임하고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797-0353), 이메일(pension@mnd.go.kr)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선임.해임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