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원고용동의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먼저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배치하고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련생명의의 통장계좌사본(최초 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확인원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8조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