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축산환경관리원(1일)

   처리Processed

   축산환경관리원(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0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보호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68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