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어린이집 위탁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집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린이집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별지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