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14일(연장시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연장시 3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14일(연장시 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 양육수당를 지원 받기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o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o 농어업인 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o 농어업인과 영유아의 거주요건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o 어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수협조합원명부, 위판증명서,관행어업증명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인확인서 (2)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농업경영체증명서 (4) 주민등록등(초)본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임·어업면허증 (8)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22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