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협의Consulted

   은행(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가 훈련 비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1부. (4) 수어통역 활동일지(수어통역비 신청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장애인증명서 (6) 국가유공자확인원 (7) 주민등록등(초)본 (8) 건강보험증정보 (9)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0)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11)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제7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7조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