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산장려금지급, 기술지원등의 조치를 받는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 보급계획서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기타 1부 (4) 재산목록 < 공무원확인사항 > (5)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2항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