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 내역변경 발생시 및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가 사업장가입자의 가입내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 , 16조의1